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변호사법개정#징계이력제한#수임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 법조 출신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투명성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과 일정 기간 개업 차단이 도입되고,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 내역의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과 일정 기간 개업 차단이 도입되고,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 내역의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