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재난·안전
이재강|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하천안전#보행자보호#도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의 징검다리나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
하천의 징검다리나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천 위 보행시설의 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하천 위 보행시설의 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을 막으려면 안전 확보가 중요해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을 막으려면 안전 확보가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보행시설 규제가 많아져서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행시설 규제가 많아져서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