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판사#재판 중립성#정치인 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판사와 법관이 정치인 출마 제한의 영향을 받아요.
퇴직한 판사와 법관이 정치인 출마 제한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법관이 퇴직 후 정치인 출마가 현행 90일에서 3년 동안 금지되는 것으로 늘어나요.
법관이 퇴직 후 정치인 출마가 현행 90일에서 3년 동안 금지되는 것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요.
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퇴직 후 3년간 정치활동이 제한돼 판사의 정치활동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퇴직 후 3년간 정치활동이 제한돼 판사의 정치활동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