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의원 등 23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이행#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개발하고 산업단지와 연결해 재생에너지 기반 도시를 조성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개발 절차를 법제화하고, 투자 인센티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달성, 지역균형발전,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개발 절차를 법제화하고, 투자 인센티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달성, 지역균형발전,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