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증거개시제도#전문가조사#권리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증거개시와 전문가조사를 도입해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조사, 진술녹취, 자료보전 등 제도를 도입해 증거 확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보호 강화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조사, 진술녹취, 자료보전 등 제도를 도입해 증거 확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보호 강화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