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법무·사법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실용신안권#침해소송#증거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명가, 중소기업, 실용신안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발명가, 중소기업, 실용신안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전문가 조사와 증거 강제 제출을 통해 사실을 밝혀요.
현재는 침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전문가 조사와 증거 강제 제출을 통해 사실을 밝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발명품이 도용당했을 때 더 쉽게 증거를 확보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발명품이 도용당했을 때 더 쉽게 증거를 확보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조사와 법원 절차로 소송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문가 조사와 법원 절차로 소송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