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검사#선거 출마#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가 영향받아요
검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 90일이면 선거 출마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을 기다려야 해요
현재는 퇴직 후 90일이면 선거 출마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을 기다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가 선거 나가려고 수사를 자기 편하게 할 수 없게 돼서 법 집행이 더 공정해져요
검사가 선거 나가려고 수사를 자기 편하게 할 수 없게 돼서 법 집행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검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3년간 제한한다는 점이 과할 수 있어요
검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3년간 제한한다는 점이 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