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교육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느린학습자#맞춤형교육#교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판정은 못 받지만 학습 속도가 느린 초·중·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 판정은 못 받지만 학습 속도가 느린 초·중·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지원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담 교사를 지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 지원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담 교사를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찍 발견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학교생활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일찍 발견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학교생활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상자 선별 기준이 모호하면 아이에게 오히려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대상자 선별 기준이 모호하면 아이에게 오히려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