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언론·미디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허위보도#정정보도#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허위보도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업체가 영향받아요
허위보도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정보도 청구가 어렵고 배상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절차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이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현재는 정정보도 청구가 어렵고 배상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절차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이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쉽게 정정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부정확한 보도를 견제할 수 있어요
거짓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쉽게 정정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부정확한 보도를 견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언론사가 과도한 배상금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고, 뉴스 작성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어요
언론사가 과도한 배상금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고, 뉴스 작성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