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정정보도#허위보도#손해배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정보도가 비례원칙에 따라 조정되고 매체 특성에 맞춘 게재 방식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터넷 매체의 알림 의무와 법정손해액·과징금 도입으로 실효성이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및 매체 부담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정보도가 비례원칙에 따라 조정되고 매체 특성에 맞춘 게재 방식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터넷 매체의 알림 의무와 법정손해액·과징금 도입으로 실효성이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 및 매체 부담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