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수질보전#농지관리#정부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산강·섬진강 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영산강·섬진강 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매입 시 보전부담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면제받아요.
현재는 농지 매입 시 보전부담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강물이 더 빨리 깨끗해지고 정부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강물이 더 빨리 깨끗해지고 정부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로 다른 농지 보전 사업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로 다른 농지 보전 사업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