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농지보전부담금면제#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수변생태벨트수질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과 수변녹지 조성의 원활화 등 긍정 효과와 재원 재배치로 인한 예산 영향 가능성이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과 수변녹지 조성의 원활화 등 긍정 효과와 재원 재배치로 인한 예산 영향 가능성이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