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외 안전#일자리 사기#범죄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해외 공관이 위험한 일자리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요.
현재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해외 공관이 위험한 일자리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사기나 납치 같은 범죄 피해를 미리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사기나 납치 같은 범죄 피해를 미리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인터넷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인터넷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