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온누리상품권#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도 등록 가능한데, 앞으로는 매출 규모 기준으로 일부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해요.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도 등록 가능한데, 앞으로는 매출 규모 기준으로 일부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동네 작은 가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더 많이 등록되면,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해요.
당신의 동네 작은 가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더 많이 등록되면,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경계에 있는 중소 점포들이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경계에 있는 중소 점포들이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