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노동조합#공정거래법
의안번호: 22109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구속기간#형사소송법
의안번호: 22109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증거확보#부정경쟁
의안번호: 22109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활성화#시민#용어변경
의안번호: 2210899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지방자치#교육분권
의안번호: 221089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전자선거공보#디지털선거
의안번호: 22108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가림막 금지#화재 안전
의안번호: 22108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심폐소생술#안내표지판
의안번호: 221089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안전교육 의무화#지방이양
의안번호: 22108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과태료#지방이양
의안번호: 221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