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산업#식량안보#산업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농기자재 회사, 식품 산업 종사자
농민, 농기자재 회사, 식품 산업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만 정책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함께 지원해요
현재는 농업만 정책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함께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 회사 성장으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 회사 성장으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농지 보전 규정 강화로 농지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농지 보전 규정 강화로 농지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