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여성·가족·아동
성평등가족위원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청소년 복지#아동 양육 지원#학대 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립·은둔 청소년, 미성년 부모, 가정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고립·은둔 청소년, 미성년 부모, 가정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고립 청소년 상담·교육 지원, 미성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학대 피해 청소년 보호가 강화돼요
현재는 청소년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고립 청소년 상담·교육 지원, 미성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학대 피해 청소년 보호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인 청소년들이 상담받고, 어린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를 받고, 학대 피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혼자인 청소년들이 상담받고, 어린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를 받고, 학대 피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정보 제공 기준이 모호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고, 학대 판단 기준 불명확 시 악용 가능성 있어요
금융정보 제공 기준이 모호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고, 학대 판단 기준 불명확 시 악용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