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수지침#인권침해금지#일가정양립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보수와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수지침 마련, 3년마다 실태조사 공표, 고용안정 시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로 이직이 감소하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
의안번호: 221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