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송석준|국민의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리#대여사업자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 관리 의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는 도로 설치·노선 지정, 변경·폐지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보행자 안전 향상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 관리 의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는 도로 설치·노선 지정, 변경·폐지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보행자 안전 향상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