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교통·물류
송석준|국민의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교통안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거의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 안전모 착용과 책임보험 의무, 미성년자 금지 등이 생겨요.
지금은 거의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 안전모 착용과 책임보험 의무, 미성년자 금지 등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5년간 15배 폭증해서 보행자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동킥보드 사고가 5년간 15배 폭증해서 보행자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
우려할 점은?
안전모 착용을 싫어하는 사용자가 대여를 포기하면서 산업 활성화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안전모 착용을 싫어하는 사용자가 대여를 포기하면서 산업 활성화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