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재선임절차폐지#차기공모참여#원장선임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장 재선임 절차를 없애고 차기 원장 공모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선임 절차를 두지 않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모 중심으로 선발돼 투명성과 경쟁이 높아지지만 연속성 불안정 등 리스크도 존재.
원장 재선임 절차를 없애고 차기 원장 공모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선임 절차를 두지 않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모 중심으로 선발돼 투명성과 경쟁이 높아지지만 연속성 불안정 등 리스크도 존재.
의안번호: 221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