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도시가스#시장경쟁#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가스 수입업체와 일반 가정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민간 가스 수입업체와 일반 가정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가스공사가 배관을 독점 관리해요. 앞으로는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위원회를 만들어 공정성을 감시해요.
현재는 한국가스공사가 배관을 독점 관리해요. 앞으로는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위원회를 만들어 공정성을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스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가스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가스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가스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통상부의 감시가 실제로 얼마나 공정할지, 실행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해요.
산업통상부의 감시가 실제로 얼마나 공정할지, 실행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