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김성원|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스배관위원회#공정한시장#투명한요금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로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배관시설 이용을 공정하게 심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격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요금의 자의성 감소와 수급안정이 기대되지만 행정비용과 일정 지연의 위험도 있다.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로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배관시설 이용을 공정하게 심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격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요금의 자의성 감소와 수급안정이 기대되지만 행정비용과 일정 지연의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