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5인)
#연구자 의견 반영#국책 연구기관#경영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의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의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관리자들이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함께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해요.
지금은 관리자들이 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함께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것들이 정책에 더 잘 반영돼서 더 좋은 연구 환경이 만들어져요.
연구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것들이 정책에 더 잘 반영돼서 더 좋은 연구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연구자협의회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실제로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 있어요.
연구자협의회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실제로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