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어기구|더불어민주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3인)

#예비후계농어업인#후계농어업인단체#청년농어업인육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비후계농어업인 선발과 운영경비 지원, 예비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청년농어업인과 농촌정착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후계농어업인 선발,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 지원, 출연·기부 근거 신설로 정책 실행력과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농어업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 인력구조 개선, 지역혁신 촉진 기대, 다만 재정 부담과 대상 선정 문제 등 부작용도 고려.
의안번호: 22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