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김기웅|국민의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5인)
#여권발급제한#국익보호#고위험지역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의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 시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익 훼손 관련자와 무단 방문자에 대해 발급 제한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재유입 차단과 국민 안전 강화 등 긍정 효과와 자유 침해 우려가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익 훼손 관련자와 무단 방문자에 대해 발급 제한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재유입 차단과 국민 안전 강화 등 긍정 효과와 자유 침해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