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주택조합#토지확보#투명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조합 설립·모집 전 토지확보와 사업계획 요건 강화로 부실 조합 설립과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인가 시 15% 외 75% 매매계약 확보, 모집신고 시 90% 매매계약 확보, 도시계획 부합 불가 시 모집수리 제한.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 피해 감소와 투명성 증대이고, 초기 진입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인가 시 15% 외 75% 매매계약 확보, 모집신고 시 90% 매매계약 확보, 도시계획 부합 불가 시 모집수리 제한.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 피해 감소와 투명성 증대이고, 초기 진입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