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행정안전위원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예산지원#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인천시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3조 등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개발 촉진과 재정 지원 체계 확립으로 추진 속도와 균형 발전에 기여.
국가와 인천시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3조 등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개발 촉진과 재정 지원 체계 확립으로 추진 속도와 균형 발전에 기여.
의안번호: 221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