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인천시#행정구역#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 시민, 특히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천 시민, 특히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구 설치 비용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 국가와 시가 함께 비용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새 구 설치 비용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 국가와 시가 함께 비용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구가 생기면 구청에서 더 가까워져서 민원 처리가 편해져요. 하지만 추가로 세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새 구가 생기면 구청에서 더 가까워져서 민원 처리가 편해져요. 하지만 추가로 세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행정조직 설치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새 행정조직 설치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