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신성범|국민의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철거규정#공유재산관리#안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유재산 관리에 철거 규정을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재산의 철거 절차가 제28조 신설로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합리화와 안전성 강화로 주민 편익과 재산 가치가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재산의 철거 절차가 제28조 신설로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합리화와 안전성 강화로 주민 편익과 재산 가치가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