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산업·기업
기획재정위원장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공급망 안정화#금리 지원#매점매석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업체, 수출입 중소기업, 소비자
제조업체, 수출입 중소기업,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대출받을 때 이자를 더 덜 내고 매점매석을 처벌해요.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대출받을 때 이자를 더 덜 내고 매점매석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건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물건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정부 규제와 사업가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어요.
과도한 정부 규제와 사업가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