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국방위원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요기획절차#국방기술품질원#국유재산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요기획절차로 무기체계 전력화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기간을 단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속도 향상과 중복 제거로 비용효율과 국방역량이 강화되나 재산관리의 투명성도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기간을 단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속도 향상과 중복 제거로 비용효율과 국방역량이 강화되나 재산관리의 투명성도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