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정책#무기체계#절차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과 방위사업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관계돼요.
군과 방위사업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관계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기 계획부터 시작까지 6.8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줄여서 2.7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무기 계획부터 시작까지 6.8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줄여서 2.7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력을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국방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국방력을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국방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 무기 성능 검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절차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 무기 성능 검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