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추진심사#계획변경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구축형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신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하고 결과를 국회에 요약 보고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구축형은 속도와 예산 배분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형은 신속 추진을 돕지만 예타 면제 남용과 국회의 심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핵심은 구축형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신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하고 결과를 국회에 요약 보고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구축형은 속도와 예산 배분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형은 신속 추진을 돕지만 예타 면제 남용과 국회의 심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