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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정운용계획에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첨부하고 필요 시 장기전망을 재추정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안 편성지침 보고를 3월 말까지 의무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을 상세 기재하며,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신속성과 책임성도 강화되나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