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신성범|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합법인법인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가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외 남용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일몰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외 남용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