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온라인 발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사람과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사람과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실도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거짓만 처벌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해요.
현재는 사실도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거짓만 처벌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글 쓰는 사람은 사실 적시로는 안 잡혀가고, 피해자는 더 강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글 쓰는 사람은 사실 적시로는 안 잡혀가고, 피해자는 더 강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과 사실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거짓과 사실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