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문화·체육·관광
신성범|국민의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체육진흥#지역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지방 지역 주민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
시골·지방 지역 주민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예술·보건 사업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 활동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문화·예술·보건 사업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 활동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이 운동장·체육대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건강이 좋아지고 마을이 활기찰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이 운동장·체육대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건강이 좋아지고 마을이 활기찰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을 여러 곳에 쓰다 보니 각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체육 사업 명목으로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부금을 여러 곳에 쓰다 보니 각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체육 사업 명목으로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