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안전#항공안전법#규제혁신
의안번호: 22004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박홍배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상#지방자치단체장#형평성
의안번호: 220049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4
이병진의원 등 11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수산어촌발전#어촌지속가능
의안번호: 22004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이병진의원 등 12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근거#민간해양구조#장비손실보상
의안번호: 2200494
공포
제안일: 2024-06-14
이병진의원 등 10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치유#창업지원#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004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애국심배양
의안번호: 22004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관리일원화#항공사업법이관#규제혁신
의안번호: 22004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강대식의원 등 10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소년소녀병보상#명예회복#이중징집
의안번호: 22004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박상혁의원 등 10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안전#법제정비#무인비행장치
의안번호: 220048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4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수일원화#위임근거명확화#성교육의무
의안번호: 220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