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이헌승의원 등 13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자립지원확대#장애인거주시설아동
의안번호: 2200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강행규정#범죄예방
의안번호: 22005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배현진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확인#플랫폼책임#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00515
철회
제안일: 2024-06-14
최형두의원 등 16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간소화#실시계획승인#건폐율용적률특례
의안번호: 2200514
철회
제안일: 2024-06-14
최형두의원 등 15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무상대부#섬발전촉진
의안번호: 220051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4
박홍배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맞춤형절차#주민참여
의안번호: 22005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배현진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안전#CCTV설치#도시공원안전
의안번호: 220051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4
이연희의원 등 19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처명확화#위탁제도도입#장애인기업활동촉진
의안번호: 22005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4
박성준의원 등 13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금액상향
의안번호: 220050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4
박성준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학원비포함#세제개편
의안번호: 2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