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요양보호사#결격사유#집행유예
의안번호: 22020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진료기록#펫보험
의안번호: 220209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소상공인#등록기준#제재유예
의안번호: 22020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학교채용#아동학대전력조회
의안번호: 2202090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후준비#청년#연령완화
의안번호: 2202089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사회복지사#결격사유#집행유예
의안번호: 220208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마약류#오남용#식약처수사
의안번호: 22020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전월세#세입자
의안번호: 220208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급식지원#복지
의안번호: 220208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소년#지역안전#참여기회
의안번호: 2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