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부착#교제폭력#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부착 규정을 교제폭력에도 확장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억제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프라이버시 침해, 오용,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부착 규정을 교제폭력에도 확장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억제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프라이버시 침해, 오용,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