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범죄·형사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스토킹#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제폭력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요.
교제폭력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만 법으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피해자도 같이 보호돼요.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만 법으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피해자도 같이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교제폭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불공평할 수 있어요.
교제폭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