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부동산투자·규제
김성원|국민의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자연재해 정보#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을 안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을 안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재해로 피해 입기 전에 위험을 미리 알고 안전한 집을 고를 수 있어요
자연재해로 피해 입기 전에 위험을 미리 알고 안전한 집을 고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험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해당 주민들의 자산가치가 손실될 수 있어요
위험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해당 주민들의 자산가치가 손실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