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언론·미디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BS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 가정의 수신료 부담자
KBS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 가정의 수신료 부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시청자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해요
현재는 정부가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시청자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신료 결정이 투명해지고 시청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더 공정해져요
수신료 결정이 투명해지고 시청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이 지역 의회 추천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고, 결국 국회 승인이 필요해서 정치적 논란이 여전할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지역 의회 추천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고, 결국 국회 승인이 필요해서 정치적 논란이 여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