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정연욱|국민의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참여확대#전승교육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투명성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자격요건 이수자 한정 폐지 및 추천권 신설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 보전과 재생산력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자격요건 이수자 한정 폐지 및 추천권 신설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 보전과 재생산력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