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전승교육#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전통문화를 배우려는 일반 국민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전통문화를 배우려는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승교육사가 되려면 전수교육 이수증이 필수인데, 앞으로는 이수증 없어도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전승교육사가 되려면 전수교육 이수증이 필수인데, 앞으로는 이수증 없어도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형유산 전승자가 늘어나고, 전통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더 많아져서 우리 전통이 더 잘 살아남아요
무형유산 전승자가 늘어나고, 전통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더 많아져서 우리 전통이 더 잘 살아남아요
⚠️
우려할 점은?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전수 교육의 질이 낮아지거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전수 교육의 질이 낮아지거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