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국방·병무
한기호|국민의힘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한국유격군#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들이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들이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이 기념하던 한국유격군을 이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지원해요
현재는 민간이 기념하던 한국유격군을 이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국 초기 나라를 지킨 의병정신을 국가가 공식 기념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여요
건국 초기 나라를 지킨 의병정신을 국가가 공식 기념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역사 해석의 편향성과 기념관 운영비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역사 해석의 편향성과 기념관 운영비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