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한기호|국민의힘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국유재산무상대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유격군의 공로를 기리고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설립될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가 기념관 설치·운영과 예산 보조, 국유재산 무상대부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적 애국심과 역사인식이 강화되고 유족 예우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나 예산 부담도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설립될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가 기념관 설치·운영과 예산 보조, 국유재산 무상대부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적 애국심과 역사인식이 강화되고 유족 예우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나 예산 부담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