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7
박정의원 등 13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DMZ고엽제피해#민간인피해
의안번호: 220053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7
고동진의원 등 108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메타버스#AI
의안번호: 22005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7
박홍배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품질향상#대행비용준수
의안번호: 220053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7
박홍배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행정제재#체납징수
의안번호: 220053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7
송기헌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대출구조조정#폐업대출일시상환유예#재기지원정책
의안번호: 22005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7
송기헌의원 등 12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채무조정#법률개정
의안번호: 220053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6-17
문대림의원 등 17인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경영위기대응#필수농자재지원#재생에너지투자지원
의안번호: 22005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7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건전화#중복규정정리#범정부재정관리
의안번호: 22005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7
송언석의원 등 12인
재정건전화법안
#재정건전화#국가채무비율#재정전략위원회
의안번호: 22005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6-17
정희용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의무화#자막방영#투표소편의시설
의안번호: 2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