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탄소규제#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품을 만들고 파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제품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표시하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개발하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품을 살 때 환경친화성을 더 쉽게 알 수 있고, 기업들이 더 환경 좋은 제품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법안에서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지켜질지는 관심 있게 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