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종양|국민의힘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례시#자치권#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례시의 자치권 확대와 차별화된 지원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계획 수립과 연례 시행으로 실행력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이양 비용의 재정 안정화 및 행정 협력의 개선이 예상된다.
특례시의 자치권 확대와 차별화된 지원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계획 수립과 연례 시행으로 실행력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이양 비용의 재정 안정화 및 행정 협력의 개선이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