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행정·지방자치
김종양|국민의힘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특례시#권한분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주민과 지방 정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주민과 지방 정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에 많이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그 도시가 건축허가, 도시계획 같은 중요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돼요
현재는 도에 많이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그 도시가 건축허가, 도시계획 같은 중요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 지역에서 필요한 건축이나 도시개발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당신 지역에서 필요한 건축이나 도시개발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도시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작은 도시들과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큰 도시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작은 도시들과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