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인권·차별금지
추미애|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성폭력 피해#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몇십 년 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과 경제적 보상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몇십 년 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과 경제적 보상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대상 선정과 금액 책정 과정에서 피해자들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대상 선정과 금액 책정 과정에서 피해자들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