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토지·개발
엄태영|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농약#판매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약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약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