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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통해 재정과 학과 구조를 정상화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담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 제도 도입으로 절차와 권한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과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안정성은 높아지나 폐교 위험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