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7-02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구조개선#학령인구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학과 그 학생들
학생 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학과 그 학생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이 마음대로 구조를 못 바꾸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진단하고 학과 통폐합, 대학 통합, 폐교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학이 마음대로 구조를 못 바꾸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진단하고 학과 통폐합, 대학 통합, 폐교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이나 지역 대학에 다니면 내 대학이 폐교될 수 있고, 학과가 없어지면서 공부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시골이나 지역 대학에 다니면 내 대학이 폐교될 수 있고, 학과가 없어지면서 공부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지역 대학들이 계획 없이 폐교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공부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작은 지역 대학들이 계획 없이 폐교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공부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