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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은 신청 30일 경과 시점에 자동 개시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무 개선과 출산휴가 접근성 증가, 양육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