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황운하|조국혁신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재정지원#지자체재정자립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정비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의 비용을 재정 지원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자체의 빈집정비 추진이 활발해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