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주택·임대
황운하|조국혁신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국가지원#주거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빈집 정리 비용을 다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지자체가 빈집 정리 비용을 다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빈집을 없애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지면서 주택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낡은 빈집을 없애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지면서 주택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빈집 정리에만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낭비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빈집 정리에만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낭비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