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연장#기술혁신형중소기업#투자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기술기업 성장·일자리 증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혜택의 형평성 논란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기술기업 성장·일자리 증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혜택의 형평성 논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