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제안일: 2024-07-22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선박평형수#등록기준#집행유예의안번호: 2202053